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열풍과 규제 전망
암호화폐 열풍과 규제 전망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1비트당 30만 원의 가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 원이던 것이 현재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법적규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블록들이 연결돼 거래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화폐 거래의 가록뿐 아니라 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해 대시, 라이트 코인, 리플 등이 발행될 정도로 가상통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각국의 암호화폐 대응
각 나라의 입장은 크게 허용, 불가, 유보 등으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암호화폐의 중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의 입장을 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과 핀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는 최근 중국과 같은 전면적 금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의 거래
암호화폐의 거래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암호화폐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볼 때 암호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또는 ICO)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의 발행은 아직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아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보스코인(BOScoin)은 ICO를 통해 17시간 만에 136억 원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들이 속한 법무법인도 9월말에 진행되는 ICO의 전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행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증권 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ICO는 증권과 회사지분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IPO와 큰 차이가 있어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 공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토큰)가 증권과 회사지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장래에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나 여태 규제 여부와 정도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중점 제재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ICO)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발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 적용과 집행으로 이어질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과 핀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과 같은 전면적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전자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화폐발행절차가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 ICO CROWD에서 퍼온 글 -
최근 투자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는 주식, 채권 등에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년 전 1비트당 30만 원의 가치가 있었으나 지금은 8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폭등했고, 이더리움은 올 초 1만 원이던 것이 현재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에는 중개자, 이용자, 채굴자 등이 관련되는데,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법적규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정체불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블록들이 연결돼 거래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한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화폐 거래의 가록뿐 아니라 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활용해 대시, 라이트 코인, 리플 등이 발행될 정도로 가상통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각국의 암호화폐 대응
각 나라의 입장은 크게 허용, 불가, 유보 등으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암호화폐의 중개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의 입장을 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과 핀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는 최근 중국과 같은 전면적 금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의 거래
암호화폐의 거래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암호화폐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을 기준으로 볼 때 암호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해외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 또는 ICO)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의 발행은 아직 중심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아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보스코인(BOScoin)은 ICO를 통해 17시간 만에 136억 원의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ICO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들이 속한 법무법인도 9월말에 진행되는 ICO의 전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발행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증권 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ICO는 증권과 회사지분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IPO와 큰 차이가 있어 현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 공모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화폐(토큰)가 증권과 회사지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장래에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암호화폐 규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나 여태 규제 여부와 정도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화폐,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래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중점 제재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 발행 형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ICO)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발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법 적용과 집행으로 이어질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다량의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과 핀테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과 같은 전면적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전자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화폐발행절차가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 ICO CROWD에서 퍼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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